법령 재정법 제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8년
2. 광주고법 2018. 4. 6. 선고 2017나13464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8상,392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재정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회계법 2014년
3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. 4. 29. 선고 2013가합10285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재정법 전염병예방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13년
6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3다203529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재정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
8. 대법원 2013. 5. 16.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청구 사건〉[공2013하,1077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재정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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